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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 당국이 문화상품권 사용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면서, 국내 대표적인 상품권 중 하나인 문화상품권의 사용에 제약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NHN페이코, 예스24 등 주요 플랫폼에서 문화상품권의 환전을 중단하며 많은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상품권을 둘러싼 이슈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지고 계신 문화상품권이 있으시다면 바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이버페이, 페이코, 예스24… 제휴 종료
지난 3월 2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문화상품권의 미등록 문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 네이버페이와 NHN페이코는 문화상품권 환전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스24 역시 3월 21일부터 문화상품권을 예스24 상품권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당국의 경고 이후 빠르게 이뤄졌으며, 앞으로 문화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스마일머니, SSG머니, 엘포인트, CJ페이 등에서는 문화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지만, 주요 플랫폼과의 제휴가 끊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상품권 사용 제한, 무엇이 문제인가?
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문화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하 선불업) 등록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선불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고객이 충전한 금액을 100%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충전금 전액이 이용자의 재산으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문화상품권은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아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경우 소비자가 환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문화상품권의 재정 상태는?
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문화상품권의 재무 상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2023년 기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 2023년 말 자본총계는 6억 원에 불과하며, 부채총계는 1,169억 원에 달해 부채비율이 약 2만%에 육박합니다.
- 동종업계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상품권 발행사)의 부채비율이 217%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재무 상황이 지속된다면, 문화상품권 이용자들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소비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 문화상품권 사용처 확인
- 현재 사용 가능한 곳(스마일머니, SSG머니, 엘포인트 등)을 빠르게 확인하고, 보유한 상품권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환불 정책 파악
- ㈜문화상품권 측은 “환불이 언제든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회사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환불이 필요하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체 상품권 고려
- 컬쳐랜드 상품권(한국문화진흥)처럼 선불업 등록이 완료된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 추가 피해 사례 주의
-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품권 관련 공지와 금융당국 발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문화상품권은 금융당국과 입장 차이가 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법적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앞으로 문화상품권의 사용처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며, 금융당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경우 현재 보유 중인 문화상품권의 사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같은 변화를 인지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현재 보유한 문화상품권이 있다면, 사용 가능할 때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금융당국의 추가 발표에 따라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